정부, 연말정산 납세자 불만 '수용하겠다'

<p>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들의 불만을 수용,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한 불만에 따른 것이다.</p>

<p>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과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19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최 부총리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지난해에는 많이 걷어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p>

<p>이어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p>

<p>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방침은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에 대해 납세자가 불만이 많아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p>

<p>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도 '간이세액표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문 실장은 '지금은 연말정산을 한 다음달 한꺼번에 추가납부해야 한다'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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