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구제절차 제안키로
[ 마지혜 기자 ]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직접구매(해외직구)한 금액이 15억50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속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는 1553만1000건(목록통관 포함), 15억4491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39.1%와 48.5% 늘어난 것이다. 품목별로는 비타민류 등 건강식품이 가장 많았고, 핸드백·가방, 의류·신발류가 뒤를 이었다.
반면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에서 직구(역직구)한 것은 10만5400건(목록통관 제외), 2808만7000달러에 그쳐 전자상거래 무역적자가 15억1682만8000달러에 달했다.
공정위는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제안하기로 했다. 그 첫걸음으로 다음달 9~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산하 상거래위원회(UNCITRAL) 회의에 참석해 해외구매 피해 보상에 관한 국제표준(ODR) 제정 논의에 참여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해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개하는 부실 해외쇼핑몰 리스트도 언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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