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행정 大전환] 기업 "가장 큰 부담은 조세"

商議, 564개社 조사

세부항목선 '행정조사'
中企는 "4대보험 부담"


[ 이태명 기자 ] 기업들이 경영활동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건 ‘정부 행정조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4대 보험 비용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564개를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BBI는 기업이 지는 조세·규제 등 각종 의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한상의가 2010년부터 조사하고 있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상위부문으로 나눠 법인세, 상속증여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환경규제, 노동규제 등 12가지 세부 항목을 조사한다. 2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BBI는 110으로 2013년(105)보다 높아졌다. 4개 상위부문 중 부담이 가장 큰 건 ‘조세’로 119였다. 다음으로 ‘준조세’(115), ‘기타 부담’(112), ‘규제’(93) 순이었다.

12개 세부 항목 중에서는 ‘행정조사’가 136으로 가장 높았다. 각종 규제와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와 관련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사회보험’(127)이 부담스럽다는 기업이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의 4대보험 가입률이 90%에 달하지만, 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선 비용 부담 탓에 가입률이 60%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법인세 부담(122)도 컸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각종 공제·감면혜택을 줄이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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