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정은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예방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책에 대한 충실한 사후 관리와 교사 자질 강화가 근본적으로 뒷받침돼야한다는 지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복지부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로'…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먼저'</p>
<p style='text-align: justify'>보육교사들의 자질 논란으로, 정부는 보육교사 자격을 국가고시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아동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 방안 현장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실습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하면 자격증 취득을 현재의 학점 이수 방식이 아닌 국가고시 형태로 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고졸 이상의 학력에 65학점 이상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보육관련 학점을 51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보육 3급 교사를 취득한 뒤 2년 이상 일하고 승급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증은 2급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일하고 승급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일정한 경력만 쌓으면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다. 심지어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자 중 탈락자 비율은 단 5%에 그칠 정도로 보육교사가 되는 방법이 쉽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국가고시로의 전환은 동의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당장의 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근무환경 개선이나 재교육 기회 제공 등의 개선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10~12시간 동안 1명당 10~20명의 원생들을 돌보고 있다. 별도의 식사시간도 없고, 원생들이 하원하면 평가인증, 일지 작성 등의 잡무에 청소, 교재준비까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초임 보육교사가 한 달에 받는 140만원은 호프집 아르바이트 월급 수준'이라며 '자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도 함께 개선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법, 아동학대 목격 시 신고의무…보육교사 '내부고발자 찍혀 블랙리스트에'</p>
<p style='text-align: justify'>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즉,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든, 보육교사든, 제3자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6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보육업계 관계자들은 소수 인력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특성상 신고할 경우 내부고발자로 찍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결과, 보육교사와 원장 포함 보육시설 직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한 건수는 전체 91건 중 8건(8.8%)에 불과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게다가 보육업계에서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한다 해도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재취업이 어렵다. 실제로 2013년에는 한 어린이집 관련 단체가 내부고발자 명단을 정리해 놓은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렇다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체계는 없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6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실상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체계가 없는 것이다. 공개 또는 보도하지 말라고 돼있고 그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의 이은경 대표는 '평생 일자리를 잃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내부고발은 불가능하다'며 '적절한 내용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경우 단순 포상금 지원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 시 가산점을 주거나 다른 어린이집 재취업 때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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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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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업계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동학대 피해사례 CCTV 캡쳐. | ||
<p style='text-align: justify'>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정은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예방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책에 대한 충실한 사후 관리와 교사 자질 강화가 근본적으로 뒷받침돼야한다는 지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복지부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로'…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먼저'</p>
<p style='text-align: justify'>보육교사들의 자질 논란으로, 정부는 보육교사 자격을 국가고시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아동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 방안 현장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실습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하면 자격증 취득을 현재의 학점 이수 방식이 아닌 국가고시 형태로 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고졸 이상의 학력에 65학점 이상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보육관련 학점을 51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보육 3급 교사를 취득한 뒤 2년 이상 일하고 승급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증은 2급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일하고 승급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일정한 경력만 쌓으면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다. 심지어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자 중 탈락자 비율은 단 5%에 그칠 정도로 보육교사가 되는 방법이 쉽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국가고시로의 전환은 동의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당장의 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근무환경 개선이나 재교육 기회 제공 등의 개선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10~12시간 동안 1명당 10~20명의 원생들을 돌보고 있다. 별도의 식사시간도 없고, 원생들이 하원하면 평가인증, 일지 작성 등의 잡무에 청소, 교재준비까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초임 보육교사가 한 달에 받는 140만원은 호프집 아르바이트 월급 수준'이라며 '자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도 함께 개선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법, 아동학대 목격 시 신고의무…보육교사 '내부고발자 찍혀 블랙리스트에'</p>
<p style='text-align: justify'>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즉,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든, 보육교사든, 제3자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6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보육업계 관계자들은 소수 인력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특성상 신고할 경우 내부고발자로 찍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결과, 보육교사와 원장 포함 보육시설 직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한 건수는 전체 91건 중 8건(8.8%)에 불과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게다가 보육업계에서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한다 해도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재취업이 어렵다. 실제로 2013년에는 한 어린이집 관련 단체가 내부고발자 명단을 정리해 놓은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렇다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체계는 없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6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실상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체계가 없는 것이다. 공개 또는 보도하지 말라고 돼있고 그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의 이은경 대표는 '평생 일자리를 잃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내부고발은 불가능하다'며 '적절한 내용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경우 단순 포상금 지원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 시 가산점을 주거나 다른 어린이집 재취업 때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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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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