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통합기구 운영 안되면 '빈테크' 된다

<p>핀테크가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사업으로 이해하고 핀테크 전담부처를 금융위가 하고자 한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 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p>

<p>금융소비자원은 21일 '최근 관심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위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한 추진기구나 미래부 등 전 부처가 참여한 통합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p>

<p>금소원은 '청와대는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중심을 잡고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금융위 중심의 추진은 기간이나 실행의 한계로 인해 자칫 '핀테크'가 아니라 '빈테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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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무역전시장(SETEC) 2.5일컨벤션홀에서 '2015 스마트센서 핵심 기술 및 시장 전망 세미나'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도 핀테크에 관한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핀테크가 단순한 금융업무가 아닌 전자시대, 모바일시대의 통합적인 개념의 새로운 금융 형태이므로 금융의 업무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의 새로운 금융의 형태로 인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 중심의 핀테크 사업 추진은 정부조차도 잘못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p>

<p>금소원은 '금융위가 기술과 시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핀테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문제인데 존재감이 약한 금융위의 부처 내 위상으로 풀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 정책의 추진 주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이어 금소원은 '지금처럼 금융위 중심의 정책 수행보다는 다른 부처 혹은 통괄기구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이런 판단과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청와대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컨트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p>

<p>금소원은 '그 동안 금융산업이라는 울타리를 높게 쌓아놓고 규제와 관치에 길들여진 업계와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주도하며 제도를 개혁하기에는 한계와 능력부족이 명확하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핀테크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재설계 및 민간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논의나 기구 설립 등을 통하여 보다 정교한 핀테크 정책 방향과 제도를 가능한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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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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