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3개 항목 소급환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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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가 새누리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소급환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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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은 21일 새누리당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었다. 20일에 이어 연속개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3월의 월급'이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라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정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의 입장은 더 걷힌 세금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경환 부총리는 당정회의에 참석해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 부총리는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다만 그는 '세법 개정 내용이 금년 연말정산분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이어서 현행법에 따르면 (소급)환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점이 있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최 부총리는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종래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소득공제의 전환 효과가 겹치면서 체감 세 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고 해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이에 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간이세율표 조정 때문에 더 체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안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며 '납세자들이 작년과 총액 비교한다. 작년에 세금 이만큼 냈는데 이번에 얼마 냈다. 이건 체감이 아니다'고 정부의 연말정산 정책에 대해 날선 목소리를 냈기도 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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