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는 하나·외환통합에 무엇을 고민하나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임박했다. 하나금융지주가 두 은행의 조기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함에 따라 이제 공은 감독당국으로 넘어간 셈이다. 금융위가 외부의 간섭이나 노조압력에 흔들려 좌고우면할 까닭이 없다.

두 은행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100%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가 결정한 자회사 간 합병이다. 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민간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안이다.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다 결정된 합병을 더 미룰 일이 아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본격 들어서면서 국내 은행들의 경영은 최악이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ROA(총자산이익률·%)는 2011년 0.59~1.50에서 2013년 0.22~0.59로 뚝 떨어졌다. ROE(자기자본이익률·%)도 7.93~17.72에서 3.76~7.28로 반토막 났다. 외환은행은 특히 더 나빠졌다. 대외경쟁력은 순위를 거론하기도 민망하다. 세계경제포럼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경쟁력은 세계 26위지만 금융산업발전 부문은 겨우 80위다. 수십년 관치에다 은행 스스로의 보신주의 관행 등이 얽힌 결과다. 우리 금융산업이 낙후된 또 하나 요인은 노조와 정치권의 영향이 과도하게 미친다는 점이다. OECD 주요국가 중 은행 노조가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금융위는 이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도 통합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경제 논리와 원칙에 따르면 될 정책 사안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를 의식해 좌고우면하느라 왜곡된 판단을 하거나 필요한 결정을 늦추는 경우가 흔했다. 금융위원장의 국회답변이나 실무자들 언급을 보면 우선 예비인가는 승인요건에 맞춰 조기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판단이다. 전산통합이라든가 합병 후 경영계획 등 점검할 사안이 있다면 향후 본인가 승인절차에서 보면 된다.

모처럼 은행 간 자율합병이 조기 마무리돼 시너지효과를 내게끔 금융위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은행들이 전열을 정비해 경기회복에 적극 나서고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가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이미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통합 승인에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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