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 정부조직 진단…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부실 정부위원회 100여개 정리하기로

해상 재난 1시간 내 구조대 도착 시스템 구축
26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매년 10%P씩 감축


[ 강경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정부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시행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구조조정을 연내 실시한다.

행자부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혁신단을 구성해 17개 정부 부처 및 위원회 산하기관 등에 대한 조직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할 일과 버릴 일’을 구분해 핵심역량 위주로 부처 기능을 대폭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과거엔 필요했지만 지금은 중요성이 작은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라며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은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으로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폐지하는 등 정부위원회의 20%에 달하는 10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위원회는 총 537개가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체의 25%에 달하는 133개가 지난해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는 등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행자부는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는 부실 지방 공기업은 퇴출 방안을 마련하며, 지방 공기업의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한다. 또 부채비율이 150%를 넘는 지방공사 26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지방공사는 올해부터 분야별 맞춤형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해 2017년까지 매년 부채비율을 10%포인트씩 감축해야 한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난 시 육상에선 30분 이내, 해상에선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2017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초기단계 육상과 해상의 재난은 각각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휘체계가 일원화된다. 사고 수습·복구단계에서는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지휘를 총괄한다.

재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고, 지자체엔 기관경고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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