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위원장 "연말정산 파동,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 부총리를 비롯한 당국자 문책에 이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위 구성 등 대선공약의 조속 이행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위원회의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 연석회의에 참석, "당정은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우리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하라"고 못박았다.

이어 "대타협위를 통해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사회보장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도 중산층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자증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박근혜 정부도 서민증세,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야당도 세금폭탄 논란을 초래한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당정은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이란 점을 앞세워 국정 마비니 경제 발목잡기니 하고 야당을 몰아붙이면서 합리적 논의조차 묵살하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이 논의되던 당시부터 오늘의 혼란을 예상했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막아내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다만 백 의장은 "문제의 핵심은 세제개편이 기업과 개인 소득 간의 형평성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1인가구 비율 증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이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 사탕발림도, 복지 없는 증세라는 뼈아픈 현실도 아닌, 세제 간 형평성과 조세 정의라는 걸 유념하라"고 박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