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원자력 안전 '밀실논의' 중단하라"

입력 2015-01-23 17:46

장하나 의원 "원자력 안전 '밀실논의'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논의와 관련해 오는 30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밀실논의'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 논란이다.


• 새정연 장하나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논의와 관련해 오는 30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밀실논의'를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원안위가 2월 12일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했던 것과 달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9일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0일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지난 회의에 이은 수명연장 논의를 계속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월성 1호기 생존여부 관련 원안위 회의를 방청하며 '제33회 회의는 원안위 위원들에게 심사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점, 안건보고 절차를 빠뜨린 채 의결을 강행한 점 등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 진행과 절차에 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지어 회의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방청석을 마련한 뒤 이를 이유로 지역주민과 국회의 방청금지를 통보해 많은 반발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제33회 회의에서 한 의원이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싶다. 자유롭고 솔직하게 논의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심지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단의 담당자는 규제기관이 안전하다고 확인한 결과를 국회의원이 왜 따지냐라며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0일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지난 회의에 이은 수명연장 논의를 계속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 제공.

이에 장 의원은 '노후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국민과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해온 원안위와 KINS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날 회의에서 원안위 위원들은 스트레스테스트 최종검증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데다가 검증과정에서 민간전문가검증단의 의견이 묵살되는 등 두 전문가검증단의 의견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시간 동안의 회의에도 불구,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던 것도 이런 연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이번 '밀실 회의'가 현행 법률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그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회의공개를 원칙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한 비공개 관행은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원안위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비공개를 다루고, 회의록 등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문제 등을 지난 국감에서 지적 받은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회의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원안위는 법의 취지를 명심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논의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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