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진흥법' 본회의 통과 하자마자 수정 논의

입력 2015-01-23 17:46

'中企진흥법' 본회의 통과 하자마자 수정 논의

새누리당 예결위 소속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 또는 수정하라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채익 의원실도 수정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각 홈페이지 캡쳐.

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의 대행 '관계법령'이 애매모호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중소기업진흥법에서 정한 경영지도사의 업무 영역에 노동법을 다루는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서 정하던 경영지도사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되면서, 시행령에는 없던 '대행업무'에 대한 내용이 삽입돼 경영지도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7조(지도자의 업무) 제7호를 살펴보면, 경영지도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을 정의했는데 '관례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서류작성 및 절차의 대행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개정 당시 제7호 업무의 대행에서 '관계법령'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가 삽입돼, 해석에 따라 허용범위가 노동관계법령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인노무사, 관계사 등 관련사간 업무영역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7호는 삭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 아무런 문제없다

이런 논란에 중기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중기청에 의하면 '개정 전이나 후나 '관계법령'의 의미는 차이가 없다'며 '종전과 같이 '관계법령'에 대한 정의를 개별 자격법에서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을 제외한 법령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노무사의 업무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므로, 경영지도사가 노무사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즉, 노무사의 업무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 문제의 '관계법령'에 '공인노무사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채익의원, 단서조항 달아 수정하겠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채익 의원실도 이번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애당초 이 법안의 취지는 각 업무의 권한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명확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수정해 '단서조항'을 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관련법령' 해석의 애매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범위를 정해 법적 근거를 남기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인노무사법에 정해져있는 고유 업무는 침해하지 못한다'와 같은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그는 '현재 수정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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