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도 '뇌관'] 국회 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과도한 복지…2033년 국가 파산할 수도"

복지비 급증…세입은 부족
2021년엔 재정 적자전환


[ 김주완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가 재정이 2021년 적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 누적에 따라 2033년께 국가파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연평균 각각 3.6%, 4.6% 증가해 2021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60년에는 11.4%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금융위기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2009년 이래 12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적자전환한 뒤에는 2060년까지 한 번도 흑자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현재의 세입구조와 세출 관련 법령들이 2060년까지 유지된다는 전제하의 전망이다.

총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등) 수입은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4.0% 증가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4.1%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14~2035년의 국세 수입 증가율은 5.2%를 기록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가속화되면서 2036~2060년 증가율은 2.9%로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5.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분류되는데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의무지출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은 “복지분야 지출이 크게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대비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2014년 42.2%에서 2060년 54.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데 따른 국민연금(7.6%), 기초연금(7.9%)의 가파른 증가세가 복지분야 지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다가는 2033년 국가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과장은 “늘어나는 지출 규모를 국세 등으로 메우지 못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2033년부터는 국채 발행으로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2009년의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처럼 한국도 2033년께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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