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 개편 왜 서두르나
저출산·고령화…돈낼 사람↓ , 수혜자↑
부과체계 개선·연금 기금본부 공사화 검토
국민·정치권 반발로 개편까지는 '첩첩산중'
[ 고은이 기자 ]
애초부터 부실 설계였다. 느슨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무임승차’를 불렀다. 잘못 짜여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는 운용 수익률을 떨어뜨렸다. 정부는 건강보험체계를 손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멍 뚫린 관리체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46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3년이면 바닥날 전망이다. 정부 추계인 2060년보다 7년 이르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도 2060년 132조원으로 불어난다. 고령화와 복지확대 기조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4.48%로 세계 주요 11개 연기금 중 10위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금운용위원회, 예산과 인사권이 없는 기금운용본부 운영체계가 ‘보신주의 투자’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체계도 구멍 투성이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보험혜택만 누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지난해 12월 기준 2061만5000여명에 이른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상당수는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무임승차하고 있다. 많은 요양병원들은 노숙인 숙박시설로 전락해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
◆국민 부담 가중되나
이런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은 40%로 낮추기로 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월평균 소득 대비 월 연금 수령액)을 45%로 유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다 더 잘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현재 60%대 초반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50조원가량이 더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니 정부로서는 재정 수입을 늘릴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해 “우선은 월소득의 12%까지라도 올려놔야 (노후보장 강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지 않으면 재정 고갈을 막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 2060년엔 1인당 연간 314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것으로 추계했다. 이 같은 재정 ‘구멍’을 막기 위해 정부는 느슨한 피부양자 제도를 대폭 손봐 무임승차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보료 부담 의무를 지우거나 고소득자 등에게 보험료를 더 매길 가능성이 크다.
◆반발 부를 수도
문 장관은 25일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금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재정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개선기획단을 꾸려 개편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재정 누수를 부르는 요양병원 수가체계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위험투자 논란이 일거나, 일부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면 정부의 개편 추진 의지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부는 2012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14%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논의 시점을 연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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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돈낼 사람↓ , 수혜자↑
부과체계 개선·연금 기금본부 공사화 검토
국민·정치권 반발로 개편까지는 '첩첩산중'
[ 고은이 기자 ]
애초부터 부실 설계였다. 느슨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무임승차’를 불렀다. 잘못 짜여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는 운용 수익률을 떨어뜨렸다. 정부는 건강보험체계를 손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멍 뚫린 관리체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46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3년이면 바닥날 전망이다. 정부 추계인 2060년보다 7년 이르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도 2060년 132조원으로 불어난다. 고령화와 복지확대 기조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4.48%로 세계 주요 11개 연기금 중 10위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금운용위원회, 예산과 인사권이 없는 기금운용본부 운영체계가 ‘보신주의 투자’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체계도 구멍 투성이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보험혜택만 누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지난해 12월 기준 2061만5000여명에 이른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상당수는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무임승차하고 있다. 많은 요양병원들은 노숙인 숙박시설로 전락해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
◆국민 부담 가중되나
이런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은 40%로 낮추기로 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월평균 소득 대비 월 연금 수령액)을 45%로 유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다 더 잘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현재 60%대 초반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50조원가량이 더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니 정부로서는 재정 수입을 늘릴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해 “우선은 월소득의 12%까지라도 올려놔야 (노후보장 강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지 않으면 재정 고갈을 막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 2060년엔 1인당 연간 314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것으로 추계했다. 이 같은 재정 ‘구멍’을 막기 위해 정부는 느슨한 피부양자 제도를 대폭 손봐 무임승차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보료 부담 의무를 지우거나 고소득자 등에게 보험료를 더 매길 가능성이 크다.
◆반발 부를 수도
문 장관은 25일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금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재정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개선기획단을 꾸려 개편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재정 누수를 부르는 요양병원 수가체계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위험투자 논란이 일거나, 일부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면 정부의 개편 추진 의지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부는 2012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14%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논의 시점을 연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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