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동차세 인상 안된다" 합창…여야, 벌써 내년 총선 의식?

행자부, 인상계획 '없던 일로'
與 "정부, 발표 전 당과 협의를"


[ 조수영 기자 ] 청와대, 정부에 대한 여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에 따른 여론 악화를 경험하면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언론에 노출하기 전 반드시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및 법안이 국민 정서와 위반돼 섣불리 수행됐을 때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며 “새누리당 당헌당규 8조2항에도 당·정은 원활한 국정을 위해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부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세수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데서 달라진 분위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인 만큼 먼저 야당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연말정산 세금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주민·자동차세를 인상해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자 행자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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