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년고용 늘려달라"…경제계 "기업 살릴 '원샷법' 제정을"

崔 부총리-商議 간담회

과도한 경상흑자는 환율압박
내수 살려 흑자균형 맞출 것


[ 이태명 / 김주완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면 환율절상 압력이 생겨 경제에 부담이 된다”며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고용을 더 늘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에선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지만 정부는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 3.8%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올해 물가상승률은 2% 정도로 예상한다”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적정 수준으로 물가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미래 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2월 졸업 후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 고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올해 계획한 투자를 예정대로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구조개혁의 ‘킹핀’은 규제개혁”이라며 “(정부가) 기업환경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2차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회장단은 우선 ‘한국판 원샷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소득환류세’ 시행규칙에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도 투자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태명/김주완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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