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결국 '스테이 어웨이' 정책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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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희, 이미경 의원을 비롯해 강경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지은 주택산업 책임연구원, 박성호 서울경제신문 기자,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재정 구고토부 주택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해 열띈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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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p>

<p>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결국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이 아닌 돈 없는 서민은 떠나라는 스테이 어웨이(STAY AWAY)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그는 스테이 어웨이(STAY AWAY)가 될 우려에 대해 '나아지지 않는 살림에 비해, 주거비용은 더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주거불안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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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연 김상희 의원.

김 의원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은 '부유층을 위한 고급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결국 주변 주택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주거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했다.</p>

<p>또한 그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은 '건설사들의 임대료 담합에 의해 서민 주거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p>

<p>그 이유로 그는 '건설사들은 공공 발주 공사의 담합 당사자들이었다'며 '작년 한 해에만 18개 사업에서 42개의 건설사들이 담합을 해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고 이번 정책에 임대료 담합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p>

<p>결국 담합이 이뤄지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만 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우려다.</p>

<p>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건설사들이 부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형적인 골목업종인 청소, 이사,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 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이 '을 지키기'에 역행하는 '갑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라고 주장했다.</p>

<p>새정연 이미경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이 의원은 '요즘 주거 형태를 보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이 생기고 경기가 살아나는 시대는 지나갔?며 '정부는 집값 올라도 수익은 생기지 않고, 세입자로 살며 1인 가구수가 늘어나는 정책을 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이 의원은 '정부가 옛날방식만 고집해 결국 야당은 정부 반대하는 소리만 하게 된다'며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새정연 이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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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어 이 의원은 '이제는 세입자의 복지는 물론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희, 이미경 의원을 비롯해 강경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지은 주택산업 책임연구원, 박성호 서울경제신문 기자,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재정 구고토부 주택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해 열띈 토론을 벌였다.</p>

<p>한편 이날 부동산써브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10명중 4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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