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이든 인천이든 규제철폐가 관건이다

새만금개발청이 한·중 FTA 효과가 새만금에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만금 경협단지 조성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새만금을 규제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경제할동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한·중 경협단지가 현실화돼 중국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을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 삼는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관건은 역시 규제개혁에 있다. 경제자유구역만 해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구역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욕만 앞섰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내세울 만한 곳은 하나도 없다. 이 지역에 입주하게 될 외국기업 입장은 아랑곳없이 지방에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수도권인 인천마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기대와는 딴판이다. 이름만 경제자유구역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자유로울 것이 없는 규제투성이였던 탓이다. 새만금을 규제청정지역으로 만든다지만 또다시 경제자유구역의 재판이 된다면 중국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도 중국으로 바로 가지 굳이 새만금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 오죽하면 이것저것 고민할 것 없이 새만금을 세계 최대 골프장과 카지노 단지로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 방안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산업부는 한·중 FTA를 겨냥해 새만금과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을 아예 ‘규제 자유’ 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걸리는 규제나 협의해야 할 부처가 한둘이 아니었던 현실을 타파해보자는 고육책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법이 발의되면 당장 규제권한을 포기해야 하는 부처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하려 들게 뻔하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할 비전이 있느냐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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