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족쇄 푼 한국거래소, '차분한 환호'…코스콤·예탁원은 '희비'

입력 2015-01-29 18:00   수정 2015-01-29 18:59

[ 이민하·노정동 기자 ] 한국거래소(KRX)가 '공공기관'의 굴레를 벗었다. 2009년 '독점적 사업구조'와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6년 만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를 비롯한 코스콤(거래소 자회사) 등 6곳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거래소 임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반기면서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이다. 벌써부터 나오는 방만 경영에 대한 바깥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경계해서다.

◆ 족쇄 푼 거래소, '차분한 환호'…바깥 시선에 '조심'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일이다"며 "거래소의 경영 자율성이 확보되고, 모든 시간과 인력을 자본시장 발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과 예산편성지침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방만 경영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벌써부터 바깥에서 나오고 있는 방만 경영 문제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은 일찍부터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2000년 초반부터 거래소에서 근무 중인 한 과장?직원은 "거래소가 '신의 직장'이니 '방만한 공공기관'이니 하는 곱지 않은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는 기쁘다"면서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시절보다 더 빡빡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주요주주는 NH투자증권(지분 7.45%), 한화투자증권(5.00%), 유안타증권(3.46%), KTB투자증권(3.29%), 대우증권(3.23%), 대신증권(3.22%), 신한금융투자(3.16%), 한국투자증권(3.20%) 등 금융사다.

유가증권본부의 한 팀장급 직원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당장 좋을 것은 없다"면서 "다만 부서 업무에 따른 성과급 체계로 강화되면서 업무 효율성이나 직원들 사기가 나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내비쳤다.

사업적으로도 자본시장 변화에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업무 차원에서 기대감도 섞인 얘기도 나온다.

경영지원 본부의 한 차장급 직원은 "그동안 기재부 경영평가나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 부담이 컸는데,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는 환경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보여주기'식의 단기 운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거래소 자회사 엇갈린 운명…코스콤 '웃고' 예탁원 '울고'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해제되면서 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도 함께 공공기관에서 풀리게 됐다. 코스콤은 그동안 거【弩?자회사라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었다.

코스콤은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앞으로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 등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융위를 통해 예산과 인력 운용에 승인과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제 이 같은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 운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며 "앞으로 사업 별 성격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충원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예탁원은 '준공공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예탁원은 지분 70.41%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가 공공기관 족쇄를 풀면서 지분구조 상으로는 해제 요건을 갖췄지만, 독점 성격이 있는 사업 매출 비중이 전체 60% 가량으로 수익 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 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이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를 비독점 업무와 부가가치 비즈니스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노정동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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