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에 갇힌 정부] 與 정희수 이어 나성린도 "증세 논의해야"

법인세 인상까지 거론


[ 고재연/조수영 기자 ] 새누리당 내 정책통들이 잇따라 ‘증세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시적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에 이어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9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며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해 ‘13월의 세금폭탄’ 사태로 불거진 증세 논란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에게 증세한다고 복지 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中)부담 중복지’를 위해 어떻게 세금을 본격적으로 증세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訣?(이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증세는 없다’고 못을 박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 잇따라 증세 불가피론이 제기됨에 따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2~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고재연/조수영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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