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렇게 달라진다. [2015년 달라지는 정책 - 행정자치·경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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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폐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실종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 출범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인상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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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폐지= 경찰청은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축소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완화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일반경비원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임교육 시간 중 입교식, 수료식 등 단순행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직업윤리 및 서비스 과목 등 매월 직무교육을 통하여 보완 가능한 과목의 교육 시간을 완화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완화함으로써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업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경비업체의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 변경 등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개정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경비협회 설립 시 요구되던 발기인 5인 이상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경비협회 설립과 관련된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실종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 출범= 경찰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출범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5년 상반기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하반기 이를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인상= 2015년 7월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인상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 청원경찰법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급의 보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했지만, 2014년 12월 청원경찰법이 개정되어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의 보수를 적용하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2015년 1월 22일부터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등록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하면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허정완 기자 | gladius@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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