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사회당의 몰락
"국민이 원하는 건 다 줘라"
임금 인상·의료보험 확대 등 집권 때마다 '무한 퍼주기'
稅收 외면하고 복지에 펑펑
票 얻으려 세금인상 미뤄…국민 1인당 251만원 재정적자
재정 위기…긴축 '나몰라라'
정부 재정 분식회계 저지르고 경제 구조 개혁엔 소극적
성난 민심, 총선서 등 돌려
[ 노경목 기자 ] 지난 25일 그리스 아테네대 앞은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군중의 환호로 가득했다. 특유의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는 상기된 표정으로 주먹 쥔 손을 들어 보였다. 같은 시간 아테네대에서 4㎞ 떨어진 신민당 당사는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다. 신민당 대표인 안토니스 사마라스 전 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고 일부 실수도 했다”며 취재기자와 당직자들 앞에서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 1974년 군부독재 종식 이후 41년간 지속된 신민당과 사회당의 양당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두 당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재정위기를 초래했고, 구제금융이 시작된 2010년 이후에도 긴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앞에 우왕좌왕했다. 책임감 없는 정치세력이 어떻게 국가 전체를 불행하게 하고 스스로 몰락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집권 위한 복지 경쟁
신민당과 사회당은 1974년 나란히 창당했다. 정치적 색깔을 보면 신민당은 중도 우파, 사회당은 중도 좌파다. 신민당은 창당한 그해 집권에 성공했고 이후 사회당과 정권을 주고받으며 15년간 집권했다. 사회당은 1981년 정권 교체에 성공해 처음 집권했고, 이후 정부를 구성한 기간은 22년이다. 2012년 총선에서 과반을 얻는 데 실패한 두 당은 신민당 주도의 연립정부를 구성해 시리자에 정권을 넘겨줄 때까지 그리스를 이끌어 왔다.
그리스의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은 1981년 사회당 집권과 함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재정위기 당시 총리였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의 아버지)가 총리가 되면서 시작됐다. 취임 직후 그는 각료들에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지시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고 의료보험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정책은 사회당의 8년 집권으로 이어졌지만 1970년대 연평균 4.7%였던 그리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집권 전 국내총생산(GDP)의 28%였던 국가부채 비율은 80%까지 뛰었다.
이후 양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각종 복지 혜택을 남발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연금이 더해져 그리스의 국가연금은 13개까지 늘었다.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아테네대 교수는 “1981년 이후 모든 정당이 사회주의화됐고 그리스는 펑펑 쓸 줄만 아는 ‘중동 산유국’을 닮아갔다”고 말했다. 1980년대 사회당 정부에서 각료를 지냈던 테오도르 스타티스는 “우리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빌려야만 했고 이는 끔찍한 실수였다”고 털어놨다.
표 안 되는 세금 인상은 미뤄
2001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가입한 이후에도 씀씀이가 커졌다. 신민당이 집권한 2004년부터 5년간 그리스 공무원은 5만명이 늘었고 이들은 매년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보장받았다. 인구 1100만명인 그리스에서 공무원은 98만명까지 불어났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그리스에서 국가가 정부 재정으로 고용률을 높이다 보니 나타난 결과다. 효율성도 형편없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업무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잡담하거나 쇼핑을 해도 그리스 공무원에게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돈을 펑펑 써댔지만 그리스의 조세부담률(GDP 대비 세수 비중)은 2011년 기준 20.4%로 한국(24.3%)보다 낮았다. 세금을 걷는 것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양당이 세금 인상을 미룬 탓이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국민 1인당 평균 세금납부액 8300유로보다 1.3배 많은 1만600유로를 각종 복지 비용으로 지출했다. 국가가 국민 한 사람당 2300유로(약 251만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었던 셈이다.
재정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회원국에 GDP 대비 3%의 재정적자를 요구하는 유럽연합(EU)에는 실제와 다른 수치를 제공했다. 국가가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실상은 2009년 10월 총선으로 집권한 사회당 정부가 GDP의 12.7%에 見４?재정적자 규모를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국가부채 비율은 143%에 달했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시작이었다.
표 얻으려 선거 때면 “긴축 반대”
재정위기 이후에도 사회당과 신민당 지도자들은 경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기는커녕 긴축에 공공연히 반대했다. 1차 구제금융이 소진된 2011년 11월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조건으로 긴축정책을 요구하는 ‘트로이카(EU,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에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긴축 여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곧장 국채 2년물 금리가 연 117.5%까지 치솟으며 그리스 경제가 파국 직전까지 내몰렸다.
결국 의회의 불신임으로 총리에서 물러난 파판드레우는 이후에도 긴축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이듬해 연립정부에서 당시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가 연금을 1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 축소안을 내놓자 사회당과 함께 반대했다.
연정을 주도했던 사마라스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신민당 대표 시절인 2012년 5월 총선에 임하며 긴축을 반대한 것은 물론 “트로이카가 요구하는 증세 대신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마라스가 총리가 되면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지 못한 채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사마라스 총리는 집권 이후 2013년 민간부문 임금을 16%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과 긴축에 나섰다. 이전의 긴축반대 주장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됐다. 표를 위해 공약을 남발한 정치인의 리더십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았 ?그 결과는 지난 25일 신민당의 총선 패배로 나타났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그리스 정치권은 위기 때마다 혼돈을 야기하며 정당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부패한 신민당·사회당
부유층에 후원받고 특혜…요직에 총리 아들 임명도
그리스 신민당과 사회당은 국민을 포퓰리즘으로 구워삶으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잇속을 챙겼다. 재정위기가 닥쳤는데도 정경유착과 광범위한 탈세 등 그리스 경제를 좀먹는 문제 해결에 양당이 과감히 나서지 않았던 이유다.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그리스 부유층은 두 당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며 정부 물품 조달과 부동산 개발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 TV수신료 징수권도 올리가르히에 나눠주는 등 세수 기반까지 잠식당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시리자(급진좌파연합)가 “집권하면 올리가르히를 척결하겠다”고 했을 때 외신들은 환호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정치 인맥을 이용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외국 투자자를 비롯한 경쟁자는 밀어내는 올리가르히 개혁은 그리스 경제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전했다.
양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탈세 단속에도 소극적이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의 어머니 마거릿 파판드레우가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5억5000만유로(약 6830억원)를 빼돌린 사실이 2012년 폭로됐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다. 같은 해 국제통화기금(IMF)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의 세금 탈루액은 연 50억~60억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그리스인들은 세금을 내고 스스로를 도와야지 동정을 바라선 안 된다”며 비판했을 때 양당은 똘똘 뭉쳐 “그리스를 모욕했다”고 분노 섞인 논평을 내놨다.
요직을 친인척과 나눠 갖는 문제도 심각하다. 사회당은 1993년 집권 당시 총리 비서실장에 총리 부인, 외무부 차관에 총리 아들, 문화부 차관에 총리 부인의 조카, 보건부 장관에는 총리 주치의를 임명해 지탄 받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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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건 다 줘라"
임금 인상·의료보험 확대 등 집권 때마다 '무한 퍼주기'
稅收 외면하고 복지에 펑펑
票 얻으려 세금인상 미뤄…국민 1인당 251만원 재정적자
재정 위기…긴축 '나몰라라'
정부 재정 분식회계 저지르고 경제 구조 개혁엔 소극적
성난 민심, 총선서 등 돌려
[ 노경목 기자 ] 지난 25일 그리스 아테네대 앞은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군중의 환호로 가득했다. 특유의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는 상기된 표정으로 주먹 쥔 손을 들어 보였다. 같은 시간 아테네대에서 4㎞ 떨어진 신민당 당사는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다. 신민당 대표인 안토니스 사마라스 전 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고 일부 실수도 했다”며 취재기자와 당직자들 앞에서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 1974년 군부독재 종식 이후 41년간 지속된 신민당과 사회당의 양당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두 당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재정위기를 초래했고, 구제금융이 시작된 2010년 이후에도 긴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앞에 우왕좌왕했다. 책임감 없는 정치세력이 어떻게 국가 전체를 불행하게 하고 스스로 몰락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집권 위한 복지 경쟁
신민당과 사회당은 1974년 나란히 창당했다. 정치적 색깔을 보면 신민당은 중도 우파, 사회당은 중도 좌파다. 신민당은 창당한 그해 집권에 성공했고 이후 사회당과 정권을 주고받으며 15년간 집권했다. 사회당은 1981년 정권 교체에 성공해 처음 집권했고, 이후 정부를 구성한 기간은 22년이다. 2012년 총선에서 과반을 얻는 데 실패한 두 당은 신민당 주도의 연립정부를 구성해 시리자에 정권을 넘겨줄 때까지 그리스를 이끌어 왔다.
그리스의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은 1981년 사회당 집권과 함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재정위기 당시 총리였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의 아버지)가 총리가 되면서 시작됐다. 취임 직후 그는 각료들에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지시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고 의료보험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이 같은 정책은 사회당의 8년 집권으로 이어졌지만 1970년대 연평균 4.7%였던 그리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집권 전 국내총생산(GDP)의 28%였던 국가부채 비율은 80%까지 뛰었다.
이후 양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각종 복지 혜택을 남발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연금이 더해져 그리스의 국가연금은 13개까지 늘었다.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아테네대 교수는 “1981년 이후 모든 정당이 사회주의화됐고 그리스는 펑펑 쓸 줄만 아는 ‘중동 산유국’을 닮아갔다”고 말했다. 1980년대 사회당 정부에서 각료를 지냈던 테오도르 스타티스는 “우리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빌려야만 했고 이는 끔찍한 실수였다”고 털어놨다.
표 안 되는 세금 인상은 미뤄
2001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가입한 이후에도 씀씀이가 커졌다. 신민당이 집권한 2004년부터 5년간 그리스 공무원은 5만명이 늘었고 이들은 매년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보장받았다. 인구 1100만명인 그리스에서 공무원은 98만명까지 불어났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그리스에서 국가가 정부 재정으로 고용률을 높이다 보니 나타난 결과다. 효율성도 형편없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업무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잡담하거나 쇼핑을 해도 그리스 공무원에게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돈을 펑펑 써댔지만 그리스의 조세부담률(GDP 대비 세수 비중)은 2011년 기준 20.4%로 한국(24.3%)보다 낮았다. 세금을 걷는 것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양당이 세금 인상을 미룬 탓이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국민 1인당 평균 세금납부액 8300유로보다 1.3배 많은 1만600유로를 각종 복지 비용으로 지출했다. 국가가 국민 한 사람당 2300유로(약 251만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었던 셈이다.
재정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회원국에 GDP 대비 3%의 재정적자를 요구하는 유럽연합(EU)에는 실제와 다른 수치를 제공했다. 국가가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실상은 2009년 10월 총선으로 집권한 사회당 정부가 GDP의 12.7%에 見４?재정적자 규모를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국가부채 비율은 143%에 달했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시작이었다.
표 얻으려 선거 때면 “긴축 반대”
재정위기 이후에도 사회당과 신민당 지도자들은 경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기는커녕 긴축에 공공연히 반대했다. 1차 구제금융이 소진된 2011년 11월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조건으로 긴축정책을 요구하는 ‘트로이카(EU,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에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긴축 여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곧장 국채 2년물 금리가 연 117.5%까지 치솟으며 그리스 경제가 파국 직전까지 내몰렸다.
결국 의회의 불신임으로 총리에서 물러난 파판드레우는 이후에도 긴축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이듬해 연립정부에서 당시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가 연금을 1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 축소안을 내놓자 사회당과 함께 반대했다.
연정을 주도했던 사마라스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신민당 대표 시절인 2012년 5월 총선에 임하며 긴축을 반대한 것은 물론 “트로이카가 요구하는 증세 대신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마라스가 총리가 되면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지 못한 채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사마라스 총리는 집권 이후 2013년 민간부문 임금을 16%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과 긴축에 나섰다. 이전의 긴축반대 주장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됐다. 표를 위해 공약을 남발한 정치인의 리더십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았 ?그 결과는 지난 25일 신민당의 총선 패배로 나타났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그리스 정치권은 위기 때마다 혼돈을 야기하며 정당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부패한 신민당·사회당
부유층에 후원받고 특혜…요직에 총리 아들 임명도
그리스 신민당과 사회당은 국민을 포퓰리즘으로 구워삶으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잇속을 챙겼다. 재정위기가 닥쳤는데도 정경유착과 광범위한 탈세 등 그리스 경제를 좀먹는 문제 해결에 양당이 과감히 나서지 않았던 이유다.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그리스 부유층은 두 당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며 정부 물품 조달과 부동산 개발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 TV수신료 징수권도 올리가르히에 나눠주는 등 세수 기반까지 잠식당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시리자(급진좌파연합)가 “집권하면 올리가르히를 척결하겠다”고 했을 때 외신들은 환호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정치 인맥을 이용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외국 투자자를 비롯한 경쟁자는 밀어내는 올리가르히 개혁은 그리스 경제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전했다.
양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탈세 단속에도 소극적이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의 어머니 마거릿 파판드레우가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5억5000만유로(약 6830억원)를 빼돌린 사실이 2012년 폭로됐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다. 같은 해 국제통화기금(IMF)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의 세금 탈루액은 연 50억~60억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그리스인들은 세금을 내고 스스로를 도와야지 동정을 바라선 안 된다”며 비판했을 때 양당은 똘똘 뭉쳐 “그리스를 모욕했다”고 분노 섞인 논평을 내놨다.
요직을 친인척과 나눠 갖는 문제도 심각하다. 사회당은 1993년 집권 당시 총리 비서실장에 총리 부인, 외무부 차관에 총리 아들, 문화부 차관에 총리 부인의 조카, 보건부 장관에는 총리 주치의를 임명해 지탄 받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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