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위법관 61명 인사

사법연수원장 조용구
서울고등법원장 심상철
부산고등법원장 윤인태
대구고등법원장 우성만


[ 양병훈 기자 ] 조용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1기)가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됐다.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8·11기)는 서울고등법원장에, 우성만 부산고법 부장판사(57·12기)는 대구고등법원장에,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58·12기)은 부산고등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명령은 오는 12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사람은 12명이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설범식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겸임하게 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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