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동길·경리단길처럼…골목 공동체마을 집중 육성

정부, 파주 대성동서 시범사업
주택 보수·커뮤니티 등 조성


[ 박기호 기자 ] 정부가 주민 참여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파주 대성동 마을 재생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또 서울의 경리단길이나 삼청동길처럼 거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골목 공동체마을을 집중 육성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이 같은 사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중앙 지방 간 권한 배분이나 선거 방식 등 제도 위주의 기존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주민이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대성동 공동체 프로젝트’에 24억원을 투입, 경기 파주시 한국해비타트 등과 협업해 노후주택 47가구를 보수하고 마을박물관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환경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 단계부터 진행 과정을 공개해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리단길이나 삼청동길처럼 거주민과 상인들이 골목 공동체를 통해 지역명소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마을에 있는 향토·문화·자연 자원 등을 이용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민 간 신뢰도, 건강·문화·여가 수준 등을 토대로 삶의 질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주민행복지수’를 개발해 측정하고, 지수가 낮은 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행자부는 중앙과 지방, 또는 자치단체 간 갈등이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민간인 전문가가 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분쟁 닥터’ 제도도 올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미디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 갈등 조짐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 받을 걱정 없이 지방규제를 적극 개혁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제’도 이달 중 시행한다. 이 제도는 규제를 개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상급 자치단체를 통해 행자부에 컨설팅을 의뢰하면 관련 법령 검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법을 제시하고, 해당 공무원은 규제 개혁에 따른 감사를 면제받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자체 조직을 주민 밀착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도입하는 책임읍면동제는 대동(大洞)제 형태로 군포·시흥·원주시에서 상반기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