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기재부 엉터리 세수 추계가 재정파탄 주범"

중앙정부-시도교육청 '예산 충돌'

"교부금 축소"에 반발
학생수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의 질 여전히 낮아


[ 정태웅 기자 ]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이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재정을 줄이라고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3~5세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세수가 매년 6%씩 늘어난다는 중기 재정 전망에 따라 지방에 교육교부금을 내려보내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관련 교부금은 40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상 45조3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 모자랐다는 주장이다. 올해는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의 차이가 10조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17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박재성 사무국장은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기재부가 세수 예측을 잘못했음에도 그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감소했다지만 여전히 교육여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2013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각각 OECD 평균(15.4명, 13.3명, 13.9명)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학濱?학생 수도 초등 26.3명, 중등 34.0명으로 OECD 평균(21.2명, 23.3명)에 크게 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도 현재의 교사와 시설 수준이라면 2020년이 돼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교육 부문 예산(55조1322억원)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데 그쳤고 지난해 증가율도 0.8%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을 만큼의 교육 관련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는 이어 “지방 교육예산의 80% 이상이 교사 월급 등 고정성 경비인 만큼 방만운용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며 정부 측 견해에 반박하고 있다. 쓰지 않고 남기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불용·이월예산이 4조원 정도 되지만 이는 각각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1만여개 초·중·고교의 시설투자비 및 학교운영비를 합산한 것으로 지방교육청이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이월예산은 80% 이상이 방학 등을 이용해 건물을 짓기 위해 남겨둔 시설투자비며, 불용예산 비율은 2009년 5.9%에서 2013년 2.7%(1조5824억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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