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 구하기',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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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꿈보따리정책연구원은 5일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p>

<p>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유연화' 프레임이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미생 '장그래'를 구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p>

<p>토론을 주최한 추 의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p>

<p>또한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 연구본부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p>

<p>이번 토론회에서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정책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뼉嗤?점검했다.</p>

<p>이 자리에서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비정규직 개선방안으로 기간제 연장, 파견제한 합리화, 근로시간 단계적 감축,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개편 등을 언급했다.</p>

<p>박 팀장은 파견제안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안은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파견허용을 확대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은 제외했다'며 비정규직문제 종합연구, 정규직 비정규직 간 직무분리가 전제돼 있는 한 파견업종 제한은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외국의 정책사례와 비교해 국내 파견근로규제는 과도하다는 것.</p>

<p>또한 그는 근로기간의 '단계적 감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리적 옳고 그름을 떠나 주당 최대 근로가능시간이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라는 것이 노동 관행이자 노사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주 40시간제 시행시 기업규모별 6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직무능력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박성국 매일노동 뉴스 대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각론적 접근'이 아닌 구조개혁을 위한 '근본 처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기간 제한에 그친 각론이 아닌 '비정육직 종합대책'의 꼴을 갖춰 OECD 평균 수준(11.8%)으로 기간제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p>

<p>박 대표는 '전체 비정규직은 제한하되 간접고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사유 규정을 신설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p>

<p>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翎??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민병두 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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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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