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갈라놓은 중남미] 복지 폐해의 '착시'…브라질 실업률 4.3%?

국민 25%가 구직 포기


[ 유창재 기자 ] 브라질 경제 지표 가운데 개선되는 게 있다면 실업률이다. 2006년 전까지 10~12% 수준으로 높게 유지됐던 실업률은 점차 낮아져 지난해 12월 4.3%로 떨어졌다. 통계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수치로만 보면 미국의 실업률(5.6%)보다도 낮다.

실업률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복지정책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진 게 주된 원인이다. 베아트리츠 브라가 제툴리우바르가스대학(FGV) 교수는 “일하지 않으면서 구직도 포기한 인구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30.6% 늘어나 511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한다.

브라가 교수는 “2012년 조사 결과를 보면 18~24세 가운데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23.4%에 달했다”며 “과도한 복지정책이 가져온 폐해”라고 지적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2003년 시작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덕분에 자국 내 소비가 늘면서 실제 일자리 수가 늘어나긴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숙련 서비스업에 머물러 있어 기업들이 숙련된 고급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볼사 파밀리아’는 정부가 빈곤층 가구?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고 백신을 맞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빈곤해결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집권 후 ‘볼사 파밀리아’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004년 650만가구였던 수혜대상이 지금은 1400만가구로 늘어났다. 인구로는 5000만명에 이른다. 연간 예산도 당시 37억헤알(약 2조원)에서 현재 170억헤알(약 10조원) 이상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상파울루=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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