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갈라놓은 중남미] 원자재 폭락에도 꿋꿋한 태평양동맹

인터뷰

멕시코 "개혁 정책…외국인 투자 이끌어"
콜롬비아 "세수확보 없이 복지지출 안해"


[ 보고타·멕시코시티=장진모 기자 ] “태평양동맹이 메르코수르 국가들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보수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콜롬비아 싱크탱크인 페데사로(사회정책연구소)의 호세 빈센테 로메로 거시정책담당 국장은 “원자재 시장의 불황이 닥쳤지만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의 경제적 충격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은 무엇보다 재정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2.6%로 브라질(6.7%), 베네수엘라(17.5%)보다 훨씬 낮다. 그는 콜롬비아의 경우 복지예산과 같은 지출확대 요구가 나오면 세금인상 등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마련해 놓고 지출을 늘린다고 설명했다.

로메로 국장은 “재정이 튼튼해야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투자가 유입돼 일자리가 생긴다”며 “콜롬비아 중산층이 10년 전엔 600만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200만명(전체 인구의 30%)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나라들이 빈곤층을 살리려고 복지 지출을 확대한 나머지 재정악화에 빠지고 결국엔 경제가 무너지면서 중산층까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수기반 없는 복지정책은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경제운용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미겔 앙겔 갈린도 멕시코 경제부 대외정책담당 국장은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는 폐쇄와 통제를 선택했느냐, 개혁·개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멕시코가 원자재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공업국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1993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1993년 이후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 규모는 10배가량 증가했다. 갈린도 국장은 “정부가 작년 말 헌법을 개정해 에너지산업의 국영 독점화를 깨고 민영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며 “자동차산업 등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이런 개혁정책이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고타·멕시코시티=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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