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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2일 지난해 아동 학대가 2013년 보다 45% 급증한 9천800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p>
<p>보건복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는 총 1만7천789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아동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정된 건수는 9천823건이었다.</p>
<p>2013년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1만3,076건과 아동 학대 최종 판정 6,796건에 비해 각각 36%, 44.5% 증가한 수치다.</p>
<p>아동 학대 신고 및 판정의 급증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저변의 경각심 지수가 어느 때보다 높고, 지난해 9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p>
<p>아동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4,734건으로 가장 빈번 構?유형으로 나타났고, 방임은 1천851건, 정서적 학대 1천528건, 신체적 학대(1천415건), 성적학대 295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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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4년 아동 학대는 놀랍게도 가정 내(86.1%)에서 부모(82.1%)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학대 아동의 66.9%인 6,574명은 불가피하게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 조치됐다. 학대에 따른 입원 건수는 57건이었으며 사망한 경우는 20건이다. 2013년 아동 학대 사망 건수는 22건이었다.</p>
<p>아동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 외에도 어린이집(273건), 복지시설(223건), 집 근처 또는 길가(178건)가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이자스민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보육 교사 등에 대한 자격 강화와 인성 교육,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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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보건복지부 제공자료 편집 |
<p>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2일 지난해 아동 학대가 2013년 보다 45% 급증한 9천800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p>
<p>보건복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는 총 1만7천789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아동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정된 건수는 9천823건이었다.</p>
<p>2013년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1만3,076건과 아동 학대 최종 판정 6,796건에 비해 각각 36%, 44.5% 증가한 수치다.</p>
<p>아동 학대 신고 및 판정의 급증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저변의 경각심 지수가 어느 때보다 높고, 지난해 9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p>
<p>아동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4,734건으로 가장 빈번 構?유형으로 나타났고, 방임은 1천851건, 정서적 학대 1천528건, 신체적 학대(1천415건), 성적학대 295건 순으로 나타났다.
• 2013-2014년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편집 |
<p>2014년 아동 학대는 놀랍게도 가정 내(86.1%)에서 부모(82.1%)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학대 아동의 66.9%인 6,574명은 불가피하게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 조치됐다. 학대에 따른 입원 건수는 57건이었으며 사망한 경우는 20건이다. 2013년 아동 학대 사망 건수는 22건이었다.</p>
<p>아동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 외에도 어린이집(273건), 복지시설(223건), 집 근처 또는 길가(178건)가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이자스민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보육 교사 등에 대한 자격 강화와 인성 교육,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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