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정 기자 ]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메가(mega·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주력해야 합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사진)은 12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헤리티지재단 포럼’ 기조연설에서 “무역 자유화에 따른 시장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가입 등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다. 상품 무역은 전 품목의 관세 인하·철폐를, 서비스·투자 개방은 네거티브(원칙적 개방, 미개방 부문만 열거) 방식을 취한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졌으며 이르면 오는 4월께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
한 회장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주요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었지만 시장 개방 효과는 참여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커진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차원의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TPP 등의 메가 FTA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FTA 확산에 따른 ‘스파게티볼 효과’가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서 나라마다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이 다르고 통관 절차와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돼 당초 기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TPP는 현재 12개국 간에 체결된 30건의 FTA 원산지 기준을 통합한 단일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FTA 활용이 훨씬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단일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면 TPP 체결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단일 원산지 기준 활용을 위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 수입을 한국에서 일본 등 TPP 참여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중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라 TPP의 조속한 가입으로 시장 개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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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메가(mega·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주력해야 합니다.”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사진)은 12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헤리티지재단 포럼’ 기조연설에서 “무역 자유화에 따른 시장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가입 등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다. 상품 무역은 전 품목의 관세 인하·철폐를, 서비스·투자 개방은 네거티브(원칙적 개방, 미개방 부문만 열거) 방식을 취한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졌으며 이르면 오는 4월께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
한 회장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주요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었지만 시장 개방 효과는 참여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커진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차원의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TPP 등의 메가 FTA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FTA 확산에 따른 ‘스파게티볼 효과’가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서 나라마다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이 다르고 통관 절차와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돼 당초 기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TPP는 현재 12개국 간에 체결된 30건의 FTA 원산지 기준을 통합한 단일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FTA 활용이 훨씬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단일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면 TPP 체결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단일 원산지 기준 활용을 위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 수입을 한국에서 일본 등 TPP 참여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중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라 TPP의 조속한 가입으로 시장 개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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