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노동개혁 대타협 이뤄달라"

노·사·정 대표와 오찬…한노총 위원장 "정부 일방통행 안돼"


[ 정종태 / 백승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로 노·사·정 대표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강조했다.

오찬에는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4대 핵심 개혁 과제의 하나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편을 비롯한 ‘노동 개혁’을 제시한 뒤 노·사·정 대표들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날 만남은 노·사·정이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기본 합의안을 도출하고도 새해 들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꼭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재도약도, 지속성장도 어렵고 사회 통합도 안 된다”며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 3월까지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 김동만 위원장이 “정부의 일방통행은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해 갈등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정부에서 노동 관련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한국노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논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노·사·정 대타협 시한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발달한 서구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진통이 수반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쫓겨 논의하다 보면 부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오후까지도 청와대 간담회 참석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내부에서 노·사·정 논의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큰 틀이 아닌 정규직 과보호론 등 각론에 치우쳤다며 한국노총이 대화의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찬은 전날 밤에서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이날 10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 그룹이 논의해온 결과를 보고 받았다. 오는 17일에는 이를 토대로 향후 논의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7일로 잡힌 11차 전체회의에서는 노·사·정의 입장을 정리한 坪痼㎰便湧?대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정종태/백승현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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