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뒤 선거구·선거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여야, 정치개혁특위 발족 후 선거구획정 논의키로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설 연휴 이후 꾸려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화된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다음 달 정개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여야 협상에 곧 착수하겠다”며 “특히 선거구 조정의 경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영향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지난해 9월 기준)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최근 활동을 마친 각 당의 쇄신기구에서 내놓은 정치혁신 방안을 두루 논의하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따로 둬 가장 시급한 선거구 조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개특위 의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며 “선거구 통폐합 문제를 먼저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에선 선거구 조정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도 검토될 예정이다. 소선거구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제도를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조합한 제도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국회는 정의화 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약 2~3개월 활동하면서 복수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련해 정개특위에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12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야당에서 4명을 추천했고, 여당과 의장도 연휴 이후 각각 4명을 추천할 것으로 안다”며 “자문위가 각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큰 데다 정당 간 또는 의원 간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갈릴 수 있어 실제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 발생이나 ‘지역 토호’ 중심 선거라는 지적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정치 신인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비례대표 선출방식과의 조합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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