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 흑자 12조 넘지만…병원 못가는 환자 되레 늘어

건강보험이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환자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은 4조6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누적 흑자 금액은 무려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보다 7.4% 증가한 48조5000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와 소득(보수월액) 증가,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 덕분이었다. 이에 반해 총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의 7.0%와 견줘 둔화했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웬만하면 참고 병원치료를 꺼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 간 사람의 비율은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2009년 24.1%, 2011년 18.7%, 2013년 12.2%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돈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0년 15.7%에서 2011년 16.2%, 2012년 19.7%, 2013년 21.7%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 5명 중 1명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셈이다.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부양≠렝?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상태가 심각했다.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36.8%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2.2%에 그친 점과 대비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정체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등 높은 환자 부담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환자가 많은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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