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고 있는 임금체불! 'PAY alarm' 모바일 검증시스템 출시 '눈길'

입력 2015-02-23 15:43  

• PayAlarm은 대금청구 내역의 대상과 금액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대금지급 여정을 통지하는 시스템을 갖춰 편리함과 정확성을 더했다.
<p>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민간 건설현장까지 도입하는 추세다. 건설현장의 체불방지와 중소건설사 및 건설근로자,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되기 시작한 이 시스템은 하위사업자의 지급보장 기능으로 체불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p>

<p>그러나 최근 건설업계의 경기불황에 이어 현장의 임금체불이 심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급통제' 방식에 기반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에도,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p>

<p>여러 공공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개별로 도입하면서 이용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단점도 발생하고 있다. 건설사의 특성상 여러 공공기관의 발주공사를 수주하여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 시스템을 각각 이용하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p>

<p>또한 시스템이 대금신청, 승인, 지급 등의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사용하기 어렵다는게 이용해본 건설사의 일반적인 반응이다.</p>

<p>더불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등록된 대금청구 내역과 지급 후 수령여부의 결과에 대한 검증기능이 없어 현장담당자의 시스템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p>

<p> 이러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유력한 해결방안으로서 '청구내역'의 사실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를 검증하는 'PAY alarm' 방식에 기반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도입되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용기업이 단일 시스템을 통해 여러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건설현장까지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고, 대금청구내역과 지급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까지 추가하여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p>

<p>국내 최초 은행연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는 (주)페이컴스의 모바일기반 대금청구 PayAlarm의 경우, 대금청구 내역의 대상과 금액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대금지급 여정을 통지하는 시스템을 갖춰 편리함과 정확성을 더했다. 또한 지급예정기한 내 수령여부를 확인하고 미수령 또는 부분 수령 시 건설사에 통지하도록 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클린PAY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하도급사는 자기 몫만 인출 가능하게해 노무비, 장비와 자재 대금은 이체만 가능하게 했다.</p>

<p>시장 출시에 앞서 (주)페이컴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경제신문사의 후원을 받아 기존 공공기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p>

<p>본 행사에서는 사전 신청기업의 접수를 받아 건설사 업무담당자와 기업 약 170명을 대상으로 발주기관별 시스템의 통합 이용기능 지원 시스템을 공급하고 공공기관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활용을 위한 통합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근본적 체불방지 방안 필요로 인한 민간현장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보급에 따라 상호협력 기반의 틀을 닦고 공공 및 민간 현장의 통합된 체불방지시스템을 제시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남수 기자 | 010569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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