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고환율 정책 조합해야 경기회복"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저성장 늪' 탈출 위한 다양한 제언 쏟아져


[ 김우섭/김유미 기자 ]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과감한 ‘저금리 고환율’ 정책 조합을 펼쳐야 합니다.”

24일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저성장 탈출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김정식 전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은 ‘저성장의 지속과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익집단의 반발이 큰 구조조정 정책보다 금리와 환율정책의 조합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2%인 기준금리 수준을 낮추면 (부채를 가진 경제주체의) 금리 부담이 줄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또 낮아진 금리로 자본유입이 줄면 높은 환율 수준(원화값 하락)을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이익집단이나 국민의 반발이 심해 단기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이날 배포한 ‘최근 경기동향과 통화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문에서 “현재의 자산 가격과 환율, 물가 수준을 고려한 적정 금리 수준을 추정해본 결과 올해 상반기 안에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원화값 절상과 금리 인상보다는 저금리를 통한 고환율 정책 조합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 서울대 경제연구소장(경제학부 교수)은 한국 경제의 위기 돌파력을 중소기업에서 찾았다. 그는 “성장과 고용의 잠재력은 중소기업과 서비스기업 혁신에서 나온다”며 “서비스업 등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알리페이, 텐센트 등이 새로운 금융 흐름을 타고 정보기술(IT) 거물이 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국내시장에 안주하면서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더 이상 국제화를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섭/김유미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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