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수용할 듯

그리스 정부, 경제개혁안 제출
연기금 통합·정부 축소 등 포함


[ 김태완 기자 ]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유로그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구제금융 연장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경제개혁방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리스 정부는 전날 밤 탈세 및 부패방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정책방안을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채권단에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지난 23일 보도했다.

그리스는 개혁안에 자본가에 대한 과세와 지하경제 단속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국유자산의 매각 지속 △연기금 통합 △정부조직 축소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실업자에 주거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층에 무료 전기를 공급하는 등 집권당인 시리자가 총선에서 약속한 복지정책도 포함됐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정권, 언론 등과 결탁한 소수 자본가 세력인 ‘올리가르히’가 탈세와 정부조달 비리, 부동산 투기 등의 부패를 저지른다고 보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리스 정부의 경제개혁방안은 EU 집행위 등 채권단 실무진의 평가를 거친 후 유로존 재무장관들에게 보고됐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화상 전화회의를 통해 개혁 리스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스 개혁안에 대해 EU 집행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져 채권단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의 한 소식통은 “그리스의 개혁 방안은 충분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당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유로그룹이 그리스 개혁안을 수용하면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4월 말에 72억유로(약 9조548억원)의 구제금융이 그리스에 지원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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