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zero출동반’ 기업애로해결 맹활약

-공장진출입로 확보,공단내 공무원배치 등 -
인천시가 금년초에 출범한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zero출동반’ 이 기업 애로 및 규제 개선에 괄목한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출동반은 최근 남동산업단지(남동인더스파크)내 공장등록절차의 번거로움과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남동산단본부내에 세무직 공무원을 현장 배치,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등록등록에 앞서 공장등록면허세를 납부하러 관할구청을 직접 찾아갈 필요없이 공단본부에서 곧바로 면허세를 낸후 공단본부에 공장등록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남동산업단지내에 세무직 공무원을 파견 하는등 남동공단지원사업소를 신설하기로 했다.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오는 3월중 업무를 개시한다.

출동반은 지난 1월 남동산단본부를 방문, 신규 입주업체들이 공장등록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애로사항을 접수한지 한달만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남동인더스파크는 957만4000㎡ 면적에 6761개의 가동업체가 입주한 대표적인 중소기업중심의 산업단지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규제개혁팀을 신설해 조현태 팀장과 4명의 직원으로 ’규제zero출동반’을 가동해 곳곳에서 발생한 애로 및 규제개선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주고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에 앞서 서구 검단산업단지내 교차로에 공장 진출입를 낼수없다는 규제로 여러 업체들이 애로를 호소해와 이를 해결해줬다.

또 검단산단 입주기업의 도시가스 인입관 연결과 관련, 보도를 굴착해야 하나 보도건설후 3년내 굴착을 금지한 규정때문에 인입관을 연결할수 없다는 애로를 접하고 이 문제도 해결했다.

특히 대한사료(주)가 지난해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했는데도 수억원의 ‘이전 보조금’ 지급 해택을 받지 못했다는 불합리한 사항을 접하고 보조금을 받도록 해 줬다.지난해 시는 대한사료와 인천시가 본사이전 협약을 맺은 시점이 신조례 제정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Zero출동반’은 월 2회 이상 산업단지 및 항만·공?등의 현장을 방문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애로사항 및 규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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