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
국제 앰네스티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해 화제다.
25일 오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15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에 접어든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한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전했다.
이어 앰네스티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를 경찰이 해산·진압하는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체포되는 한편, 사고 이후 몇 개월간 계속해서 거리 시위를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에는 지난해 경찰이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4명이 다친 내용도 적혀 있었으며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 활동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한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60개국의 인권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고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한국에서는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보안법을 통한 위협과 구금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제 앰네스티,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국제 앰네스티, 쪽팔린다", "국제 앰네스티, 정말로 이민 가야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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