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물인터넷 특별법 제정"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6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정책은 구시대에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라며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규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스마트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ICT 미래 성장 분야뿐 아니라 자동차, 의류, 로봇 등 ICT 융합 분야 플랫폼에서도 해외 글로벌 기업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창조경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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