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10% 민간인 뽑아라"

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 운영 가이드라인 통보

과장급 5%도 민간인 채용


[ 강경민 기자 ]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단(1~2급) 중 10%, 과장급(3~4급) 중 5%는 반드시 민간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력 개방형 직위 운영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처마다 고위 공무원의 20%, 과장급의 10%를 공무원과 민간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야 한다. 이 중 절반은 반드시 공무원이나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만 채용하도록 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다. 고위 공무원의 10%, 과장급의 5%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은 부처별로 고위 공무원의 10~20%, 과장급의 5~15%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임용돼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력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의 지원은 원천 배제한 채 우수한 민간 인재를 끌어들이겠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구상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세 차례에 걸친 공모에서 공무원만 임용했거나, 민간인 지원이 거의 없는 개방형 직위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직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6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정 계획을 제출받은 뒤 이를 토酉?전체 개방형 직위의 규모와 보직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달께 발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수립한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의 하나로 개방형 직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부처별 계획을 종합해 구체적인 사항을 내놓은 뒤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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