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장기침체가 이어지다 보니 일본인들이 경기부양책 효과를 별로 믿지 않아요. 아베노믹스 성공의 관건은 사람들의 의식과 경제 심리를 바꿔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태훈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사진)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을 의식 변화와 정책 신뢰로 요약했다. 수치나 통계상 변화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제학자인 그가 국민 의식, 경제 심리, 사회적 신뢰 등의 요인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그만큼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아베노믹스 금융정책의 핵심은 통화정책” 이라며 “양적완화, 엔저 영향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이 회복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제시한 ‘향후 2년 내 물가 상승률 2% 달성과 안정적 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목표치 달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는 작업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부양과 재정건전성 확보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에 대해선 “일본은 이미 한 차례 버블 붕괴를 겪었다. 국내 상황만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위험성이 커져 일본보다 더 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성은 있다” 면서도 “다만 미국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종료 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만 낮추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다음달 3일 일본경제포럼에서 아베노믹스가 표방한 ‘세 개의 화살’ 가운데 첫 번째 격인 금융전략 평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포럼에 대학생도 많이 참석하는 만큼 학부생 기준에 맞춰 연대기적으로 풀어 설명할 계획” 이라며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부터 제로금리 시작, 장기침체 돌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양적완화 정책까지 아베노믹스의 전후 상황을 짚어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번 포럼의 주요 발표자는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아베노믹스 2년6개월 현황과 전망) 誰ㅕ쪘?경북대 교수(금융전략 평가) △김도형 한림대 겸임교수(재정전략 평가)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성장전략 전망)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한일 언론의 아베노믹스 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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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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