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최경환 "대한민국 경제의 통일 역량부터 키우자"

최경환 부총리 개회사


광복 70주년이자 남북 분단 70년을 맞는 해에 세계 석학들과 통일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얻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남한과 북한 주민 모두 번영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반을 구축하면서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비 절감, 규모의 경제 실현, 물류비용 절감 등 통일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과 하나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구조도 젊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자본과 경험이 희토류 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및 노동력과 결합돼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인프라 시장이 열리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거점으로 부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비용도 일회성 소모성 경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통일은 한반도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통일 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면 통일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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