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미칠 부작용 외면하면 안된다"…김무성, 김영란법 시행 전 개정 시사

"보완·개정 모든 것 다 해야"

"전세계가 사실상 통화전쟁…원화 강세 방어 적극 나서야"


[ 이정호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통과에 대한 견해를 밝힌 데 대해 “법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을 국회에서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회의 뒤 김영란법의 보완 방향이 단순히 시행령 보완 수준인지 아니면 법 개정 추진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개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호텔, 골프장, 백화점, 음식점 등 소비 현장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와 통화당국이 유럽·일본의 양적 완화와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로 나타난 원화 강세를 방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경기를 부양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년간 1210조원의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시행에 들어갔다”며 “유럽의 양적 완화는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절상으로 수출이 차질을 빚는 등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 유로존까지 양적 완화를 시행해 사실상 전 세계가 통화·환율전쟁에 나서고 있다”며 “전 세계가 통화 완화 흐름을 보이는데 한국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환율전쟁 대응책으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현재 금융시장에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1.9%를 기록해 연 2.0%인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10일 중간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연금개혁 필요성을 인정한 데 대해 “이번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가는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며 “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튼 만큼 상생하는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특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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