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가는 노동구조 개선] 11일 청와대 서별관회의…고용부장관 이례적 참석

"노사정 대타협 지지부진
경고 메시지 보낸 것"


[ 백승현 / 임원기 기자 ]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대타협 시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사·정 논의를 주제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이른바 ‘서별관회의’다.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 중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리해고 등 근로기준법 내용에 손을 대거나 전환배치 문제를 지금 당장 노사정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가 각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고용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를 두고 노·사·정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고용부에 대한 청와대와 기재부의 압박이라는 해석도 있다.

노동 분야 전문가인 한 교수는 “합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윤곽이 나오지 않자 정부가 노·사·정 대화의 판을 흔들어 노동계와 경제계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 현재 안보다 더 강력한 안을 내놓으면 기존 안에 대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계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플랜B’(대안) 이야기다. 사실 플랜B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노·사·정 대타협 불발을 대비해 플랜B를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청년실업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엄호사격”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아닌 국민 여론을 움직여 대화를 압박하려는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백승현/임원기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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