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선희 기자 ] 한국은행이 3월 기준금리를 1.75%로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1%시대에 진입하게 됐다.
금통위는 12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1.75%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만에 인하한 것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시대에 진입하게 됐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고 저물가기조로 디플레이션(물가하락+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더디고 미적지근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광공업 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지표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며 "아직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HSBC는 "한은이 지난해 10월 금리를 내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하방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로날드 맨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한국의 신흥아시아권 교역 상대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은 稚?주도형의 한국 경제에 하방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은은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행진과 함께 디플레이션에 우려 등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째 0%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2월에는 전년대비 0.5%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는 16년만에 최저치로, 담뱃값 인상분(0.58포인트)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여기에 당정이 나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자 한은으로서는 적지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 경제상황을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은을 강하게 압박했다.
바로 이튿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저물가 상황이 너무 오래가고 있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드러냈다.
그간 한은은 가계부채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쉽사리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지 못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활성화에 힘입어 주택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8년 집계한 이후 2월 증가규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 정책을 통한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정책이 안정을 찾기 위해선 한은의 금리인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통해 주택저당증권(MBS)금리에 영향을 주는 국고채 금리를 낮춰주고 기존 대출자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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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12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1.75%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만에 인하한 것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시대에 진입하게 됐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고 저물가기조로 디플레이션(물가하락+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더디고 미적지근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광공업 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지표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며 "아직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HSBC는 "한은이 지난해 10월 금리를 내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하방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로날드 맨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한국의 신흥아시아권 교역 상대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은 稚?주도형의 한국 경제에 하방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은은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행진과 함께 디플레이션에 우려 등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째 0%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2월에는 전년대비 0.5%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는 16년만에 최저치로, 담뱃값 인상분(0.58포인트)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여기에 당정이 나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자 한은으로서는 적지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 경제상황을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은을 강하게 압박했다.
바로 이튿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저물가 상황이 너무 오래가고 있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드러냈다.
그간 한은은 가계부채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쉽사리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지 못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활성화에 힘입어 주택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8년 집계한 이후 2월 증가규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 정책을 통한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정책이 안정을 찾기 위해선 한은의 금리인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통해 주택저당증권(MBS)금리에 영향을 주는 국고채 금리를 낮춰주고 기존 대출자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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