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중 FTA 이르면 4월 말 서명"

[ 마지혜 기자 ]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이 이르면 다음달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FTA 서명 시기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서명할 계획인데 가급적 앞당기려 한다”며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중 간 일정이 합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달 25일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 절차를 마쳤다.

정식 서명을 하기 위해선 현재 영문으로 돼 있는 가서명 협정문을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각각 번역해야 한다. 현재 양국은 협정문을 자국 언어로 번역하는 중이다.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정식 서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정식 서명을 마친 뒤 상반기 내에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가 협정 내용을 최종 확인해 비준동의하면 FTA가 발효된다.

FTA에 따른 관세 철폐(인하)는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매년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발효 후 5년 또는 10년·15년 이내에 철폐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가 FTA 발효 몇 년차인지에 따라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관세 인하 혜택이 다르다. 올해 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내년 1월1일부터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된다.

한편 犬?윤 장관은 FTA 체결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농업 부문 보완 대책에 대해 “직접 지원보다는 농업의 수출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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