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깝다"…다시 '사형제' 논란

'사형집행 찬성' 댓글 잇따라


[ 유재혁 기자 ] 김상경 박성웅 김성균 등이 주연한 영화 ‘살인의뢰’(사진)가 지난 12일 개봉한 뒤 관객몰이를 하면서 사형 집행을 지지하는 네티즌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검거된 연쇄살인범은 감옥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는 반면 그에게 아내와 여동생을 살해당한 가족은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영화의 내용이다. 분노에 찬 가족 중 한 명이 옥중의 살인범을 죽이면서 영화는 끝난다.

18일 네이버 지식IN에는 “살인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dneh**), “남은 가족의 상처와 찢어지는 고통을 한번쯤 기억하게 될 것 같다”(v3xw**) 등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도 “극악 범죄자의 인권 보호,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라는 청원이 실렸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사형선고를 받고도 국민 세금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형을 당장 집행해 1인당 연간 2200만원에 달하는 수감 비용을 줄이자는 게 네티즌의 주장이다. 이 같은 청원 글에 네티즌의 서명이 이어지면서 ‘사형 집행’이 최신 추천 베스트 청원에 올랐다.

이 영화를 연출한 손용호 감독은 “범죄자는 느는데 법은 진보하지 않고 정체돼 있는 것 같다”며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져 법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등 92개국은 사형제를 폐지했고, 영국 이탈리아 등 10개국은 전쟁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인의 사형을 폐지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김대중 정부 때부터 17년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 등 36개국은 실질적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78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재혁 대중문화 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부동산 업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3월 은행 특판금리 잡아라!
아파트 전세가율 70%육박..수요자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이자 절감해야..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