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1년…규제 철폐, 목표의 절반도 안돼

987건 중 422건만 폐지
"국회 법개정 안돼 한계"


[ 김주완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규제 철폐에 힘썼지만 감축 실적은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던 때 1만5313건이었던 정부등록 규제가 이날 기준으로 1만4688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1차 회의에서 기존 규제의 10% 정도 수준인 987건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등록규제는 625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771건은 폐지됐지만 146건이 신설됐다. 폐지 711건 중에서도 실제 폐지된 건수는 42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349건은 중복 등록 등의 이유로 원래 실체가 없었던 규제들이었다. 실질적으로 애초 감축 목표의 42.7%만 달성한 셈이다.

국조실은 규제 폐지에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규제개혁 신문고의 접수건수 1만286건 중 정부가 검토를 끝낸 1만162건에서 3383건(33.3%)의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됐다.

다만 외교부(25.0%) 국가보훈처(26.3%) 법무부(26.5%) 금융감독원(29.6%) 경찰청(30.5%) 등의 규제건의 수용률은 평균을 크게 밑돌年?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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