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국가별 '최저임금제'는?…뉴질랜드가 최초 도입…프랑스는 시간당 1만3000원

입력 2015-03-20 19:32  

Cover Story - 임금의 경제학…오른다고 반드시 좋을까?


대한민국 헌법(제32조 1항)은 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6년 12월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2015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작년 기준 5210원에서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6만원 수준이다.

본래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서구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이다.

첫 최저임금제 시행은 1894년 뉴질랜드 정부를 시작으로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부터 각각 도입했다.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은 △미국(약 8200원) △일본(약 7300원) △영국(약 1만1300원) △프랑스(약 1만3000원) △독일(약 1만2700원) △뉴질랜드(약 1만2240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한편 우리ざ?최저임금은 단순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국가(총 회원국은 34개국) 중에서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장두원 인턴기자 (연세대 국어국문2) seigichang@yonsei.ac.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