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앞두고 이번에는 무상 산후조리원 타령인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에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개 구에 무상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성남시는 중학생 무상교복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무상 산후조리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위원장 사퇴와 조례안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말정산 파동 등을 계기로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던 게 불과 한 달여 전이다. 그런데 또다시 야권에서 무상복지 타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는 무상 산후조리원에 매년 94억원, 무상 교복에 34억원 등 모두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성남시 예산이 2조3000억원에 달하고 부채도 대부분 갚았다며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안다. 무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복지는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될 뿐이다. 무상시리즈에 들어가는 재원에는 월 소득 200만원도 안되는 서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야권이 철 지난 무상 시리즈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선거구 ?하나인 성남시 중원구 승리를 겨냥한 야권 측의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홍 지사와 무상급식 중단을 두고 벌인 설전도 마찬가지다. 무상복지 공방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여세를 몰아 득표로 이어가자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수술을 앞둔 무상복지를 오히려 늘리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올해 85조원, 2030년 238조원, 2040년 392조원으로 급증하는 무상복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차라리 정부가 고단한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노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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