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국토부의 궁색한 해명

[ 정인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대해 해명 자료를 냈다. “KTX가 개통된 지 11년이 넘었는데 정부 정책 잘못으로 고속철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기사에 대한 설명이었다.

안전이 생명인 고속철을 수출하려면 자국에서 운행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정부가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의 핵심이었다. 다시 말해 엔진이나 전기 모터 같은 동력원을 모든 전동차에 장착하는 ‘동력 분산식’이 세계 고속철 시장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동력 분산식 고속철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국내 철도차량 업체인 현대로템이 2012년 9월 최고 시속 430㎞까지 낼 수 있는 동력 분산식 고속철 차량인 해무를 개발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맨 앞 칸과 뒤 칸의 전동차에 동력원을 넣는 ‘동력 집중식’만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작년 9월 이미 ‘철도차량 중장기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고속철 방식을 ‘동력 분산식’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국민의 중요 이동 수단의 방식을 바꾸는 결정을 하면서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보도자료 배포 같은 정책 홍보를 하지 않柰?국토부 홈페이지에 그 어떤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동력 분산식을 도입하겠다고 의결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있는데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 결정을 하면서 핵심 사항도 빠뜨렸다. ‘언제까지 동력 분산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여전히 빈칸으로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차량 발주는 노선 건설계획과 신규 차량 수요를 고려해 추진하겠다”고만 했다. 2010년 국내 첫 동력 집중식 고속철인 ‘KTX-산천’을 도입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는 KTX-산천을 처음 운행하기 4년 전인 2006년 6월에 이미 KTX-산천을 발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동력 분산식인 해무 기술 개발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신형 차량을 도입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만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 인식과 자세로 언제 우리 고속철을 수출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정인설 산업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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